Page 172 - 2020 국방백서

을 실시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주요과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우리 군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여,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시작전통
제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적극적 추진

전략문서 발전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임

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후에도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
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2019년 6

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
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였다. 한미 양국은 2020년에는 미래연합군사령

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역할,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완전
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하였다.
향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문서

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략문서는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지속 보완되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에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확보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연합방
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
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1~2025 중기계획」에 300여조 원의 재원을 반영하

였으며, 지속적으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를 개최하여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
24)

170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