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2020 국방백서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의 100%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

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군수지원비의 100%는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
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한
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응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방위비분담금 집행 과정에 우리 정부
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에 소속된 우
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다양
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한
13)
직·간접지원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항목 구성과 규모도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미 통신선·연합 C4I 체계 지원 등의 직접지원과 각
제
종 세금 면제 및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6
장
반영하여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 13)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은
위태세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음과 같이 구분
• 직접지원 : 정부지출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한미는 양국간 신뢰 및 우호 증진을 위해 한미 친선 • 간접지원 : 정부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한국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장병초청 한국문화 체 형태의 지원
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9천여 명의 주한미군 14)
John Tilelli, 제8대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5회에 걸쳐 약 240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태 한미연합사령관 역임,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권도 캠프와 역사 탐방, 문화 체험 및 안보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등 굳건한 한미동맹
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유지에 기여(2019년 수상)
또한,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과 정 15)
James N. Mattis,
부 주요인사,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장병, 카투사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제26대 미국 국방장관 역임,
재임기간 한미동맹 기반의
‘한미동맹의 밤’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7회 백선엽 한미 흔들림 없는 안보공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에
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된 존 틸렐리 예비역 대장 에게 한미동맹상을 수여하였다. 기여함은 물론, 2018년
14)
연합방위지침 공동 서명을
한편, 2020년 제8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전 국방 통해 전작원 전환 이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부 장관 이 선정되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한미동맹 60주년인 2013년부터 동 청사진을 마련
15)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