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2020 국방백서

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

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은 물론, 상호
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

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양 장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0년 10월)

은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
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상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
임을 표방한 데 이어, 한미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양 국방당국의 공동원칙과 분야별 국방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제
아가 양국은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6
장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이
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전

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범위 면에서는 사이버·우주·방산·과학기술·
해양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지평을 지속 넓혀나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한반
도를 넘어 동북아 및 범세계적 안보 사안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가동한
것과 같이, 한미는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

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
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우주에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전문인력 교류, 우주분야 연합연습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미 국방 우주협력 실무협의체를 통

해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2020년 제15차 회의에서는 기존 교류 분야
를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 공동 우주정책 방향 수립 연구 추진 등 협력을 심화
해 나가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분야에서도 한미는 양국의 비교우위를 상호보완적으로 활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