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2020 국방백서

4. 국방경영 효율화

국방 재정개혁 추진 국방부는 2013년부터 국방운영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차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
방경영기획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조
달, 수리부속, 물류 등 군수혁신 분야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2015년부터는 국방경영의 단순 효율화를 넘어서 근본적인 재정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국방재정개혁 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국방재정에 미치
는 영향이 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상황을 점검·관

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국방재원을 합리적으

로 배분·운영하기 위해 기획문서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방안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군마트 판매병 및 부대복지회관 관리병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하였다.
2018년에는 우수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군수품 상용화 등 조달지원 체계를 개선
하였고, 주둔지 단위 시설사업을 조정·통합하였으며, 군 주거시설 관리운영을 민

간위탁하여 병력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에는 국방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대 누수 개선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활
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방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절감의 토대를 마

련하였다.
2020년에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물류창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운영

에 적용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재정 절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
여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 제도·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전반의 효
과성을 제고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 전반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고효율의 국
방경영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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