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2020 국방백서

배분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및 군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작전적 대응능력과 사이
버·우주, 테러·화생방,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전력을 보강하고 국

방 과학기술 및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감시·정찰 및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 확

보를 위해 35.2조 원을 배분하였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및 전략표적에 대
한 정밀타격 능력 구비를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차

기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신형 미사일 등을 확보하여 감시능력과 장거리타
격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
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전력화하고, 패트리어트와 철

매-Ⅱ의 성능개량 등을 통해 탄도탄 탐지와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며, 미사일 전력 보강을 통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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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작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 50조 원을 장
배분하였다.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능력,
정밀유도무기, 통신 능력 보강에 약 11.6조 원을 편성하였고,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에 38.4조 원을 투입하여 230㎜급 다련장, 차륜형장갑차, 차기
이지스구축함, 한국형전투기(KF-X), 상륙기동헬기 등 지·해·공 작전능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조 원을
배정하여 대테러, 재난 구호,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대테러 분
야에서는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 보강을 위해 굴절총,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신형 화생방정찰차, 건조식 제독기 등의 맞춤형 장비·물자를 확보함으로써
광역시·도별 책임부대 지정에 따른 대테러부대 및 화생방부대의 임무수행을 보장

하고, 의무후송 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의 전력화로 재난 시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4.8조 원을 편성하였다.

국방비 대비 국방 R&D 점유율을 중기기간 8.3%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방분야 4
차 산업혁명 신기술 획득을 위해 중기 초기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인공

지능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
고, 창조적인 연구개발 보장을 위한 R&D 기관 재구조화 및 인프라 보강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이다.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