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2020 국방백서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에 국방비
를 우선 투자하였다.

아울러, 감염병·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축
용 마스크 구매, 방제용역, 군 병원 내 의무장비·물자 보강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
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 추가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물자 보강 예산을 반영하였

다. 또한, 군의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
을 보강하고,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첨단장비 운용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한 부사관·군무원 증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분
야에 적용한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2021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

까지 인상하였고, 1인당 급식단가를 3.5% 인상하여 장병의 선호가 식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사 군 단체보험 지원비와 이발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어
학 공부, 자격증 취득 등 복무 중인 장병의 자기개발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

하였다.
이 밖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방어 등 사이버작전 제반 요소에 고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예비군훈련 과학화, 동원부대 부족 장비·물자

보급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
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국방 R&D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방위산업 생산여건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핵·WMD 위협 대응 전력 확보와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6조

1,9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
로 보강하기 위해 2조 2,653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
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6조 3,455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방 R&D 역량 강화

를 위해 4조 3,314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이버·우주·테러 위협 대응 및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2,099억 원을 편성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
기 개발 역량 강화에 1조 4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
구조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방산육성·지원 분야에 968억 원

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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