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2020 국방백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
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다양한 제도를 담은 「방
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었다. 이로써 방위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5년 단위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
~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

화에 목표를 두고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
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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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장
세부적으로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생산지원 강화,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산물
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방산통계 조사·분석능력 강화, 방산업계와 효율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 방안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
방벤처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융합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

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방위산업 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 군사체계
등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집합체는 지역특화
방산부품 로드맵 수립, 국산화 협의체 구성·운영,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실 운영 등

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종합지원 창구 및 지역 중심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
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정착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리영역을 확장하고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산수출 활성화 방산수출은 시장 확대를 통해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방

산업체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
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방국과의
국방협력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 간 협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