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2020 국방백서

제5절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적정 국방

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
1. 국방비의 현실 5
장

국방비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방정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
들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방비의 적정 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유지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GDP) 및 정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

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1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64%, 정부 총지출 대
비 9.47%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는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국방예산(조원) 정부 총지출 대비 비율(%) 국방비 증가율(%) GDP 대비 국방비 비율(%)
10.07 10.06 9.94 9.79 9.47
50.2 52.8
46.7
43.2
40.3 8.2
7 7.4
5.4
4
2.62 2.64
2.2 2.27 2.4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