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2020 국방백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은 「2019~2033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 국정과제의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등 변화된 안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며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총 재원 규모는 300.7조 원으로 연평균 6.1% 증가

하는 수준이다. 국방중기 재원 규모는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3] 국방중기 재원 규모
단위 : 조 원
대상기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제
5
국방비 50.2 53.2 56.5 59.8 63.6 67.6 300.7 장
(증가율) (7.4%) (6.0%) (6.3%) (5.9%) (6.3%) (6.3%) (6.1%)

전력운영비 33.5 36.1 38.3 40.1 42.0 44.0 200.6
(증가율) (6.9%) (7.8%) (6.3%) (4.7%) (4.7%) (4.8%) (5.6%)
방위력개선비 16.7 17.1 18.2 19.7 21.6 23.6 100.1
(증갸율) (8.5%) (2.5%) (6.2%) (8.4%) (9.5%) (9.3%) (7.2%)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 분야 주요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 강화 및 경계력 보강으로 튼튼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확대 및 F-35A, 고고도 정

찰용 무인항공기(HUAV) 등 첨단전력 도입·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강화로 현존
전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하며 주둔지 경계력 강화를 위해 울타리, 경계초소, 경계등

을 보강하고 경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항·포구 및 부대 주둔지에 고성능 CCTV
를 확대 설치하여 경계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격리·치료 및 민간지원이 가능한 전방위적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테러·화생방 공격이나 대규모·긴급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도록 장비·물자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정보 및 감시능력 확충을 위한 사

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재난·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
한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병력 감소에도 전투력은 더 강한 스마트 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 구조를

정예화하고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