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2020 국방백서

투력 유지를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간부 획득·운영체계 개선으로 숙련

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간부 계급구조는 기존 피라미드형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
이 가능한 항아리형으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병력감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202

개 예비군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로 통폐합하여 훈련 효
과를 극대화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훈련 참여 여건을 보장할 것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도 단기간 숙련도 향
상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는 병장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6만 원, 2025년까지 병장 기
준 96.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는 민간인
력으로 전환하여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고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생산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국민 눈높
이에 맞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의료비의 개인부담 비율을 낮
출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군 간부

를 위한 주거시설 19.7만 세대/실을 확보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지속 개선할 예정
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2020년 155개소인 군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187개
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국방환경 조성을 통해 장병과 국민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다. 전염병 및 미세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마스크를 확

보하고 군 구매물량 승용차를 친환경차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유
류배관 지상화로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석면함유 건축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철거 및 환경정화 사업, 사용하지 않는 군 유휴시설 철거,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
반의 정예화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 먼저,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을 확보

하고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능력 확충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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