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2020 국방백서

각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의 정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
다. [도표 5-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안보위협

이 비교적 낮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이지만 이
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9년 기준 2.43%로서 세계 평균인
2.02% 및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

준이다.

[도표 5-11]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2019년 기준)

독일
1.26% 이라크
미국 영국 9.12% 한국
3.19% 2.00% 2.43%
이스라엘 이란
5.82% 3.80%
1.93% 0.94%
프랑스 3.66%
파키스탄 일본
10.06%
사우디아라비아
1.28%
중국
4.65%
쿠웨이트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우리 안보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우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주변
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에서 남북한 현안을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적정 수

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수·시설·교
육훈련 등 전력운영의 필수소요에 국방비를 지속 투자하는 한편, 군 구조를 정예화

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는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적정

152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