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2020 국방백서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감염병·테러 등 초국가적·비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

방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급식비 등 경직성 경비 외에 적정 수준
의 재량적 경비 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안보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는 적정 국방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2021 국방예산 2021년 국방예산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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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대비 5.4% 증가한 장
52조 8,401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
영비는 35조 8,437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67.8%를 차지하며, 무기체계 획득·개발

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기준 국방예산 규모와 배분 현황은 [도표 5-12]와 같다.

[도표 5-12] 2021년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B-A) 증가율
국방비 계 50조 1,527 52조 8,401 2조 6,874 5.4
소계 33조 4,723 35조 8,437 2조 3,714 7.1
전력운영비 병력운영비 19조 8,600 20조 5,872 7,272 3.7
전력유지비 13조 6,123 15조 2,564 1조 6,441 12.1
방위력개선비 16조 6,804 16조 9,964 3,160 1.9

전력운영비는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 원으로 군수·시설·교육훈

련 등 우리 군의 100% 역량 발휘를 위한 필수소요와 함께, 감염병·테러 등 초국가
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안보 역량 확충과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

립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와 국방운영 첨단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 2020년 대비 7.7% 증액하

였고, 시설유지보수비를 100% 현실화했으며, 장병들의 실전적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