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2020 국방백서

는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선도형 R&D’ 수행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
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제

도를 확대해 나가고, 미래의 중점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
한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을 포함

하여 미래 핵심·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에 집중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품질관리 및 신뢰성 평가, 국방기술에 대한 조사·예측, 기술기획·분석·평가

업무를 전담하여 군수품과 국방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 제

도를 개방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개발 분야에 민간과의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국
가와 영리기관을 포함한 개발기관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국방 R&D 인프라의
민간 개방,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부족기술 지원 등 민간부문의 역량이

적극적으로 국방분야에 유입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적 R&D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우선, 2018년 4
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이 상호 협력하여 마련한 「과학기술 기

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틀 속에서 기초연구 분야의 국가 R&D 역량을 국방 R&D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R&D와 국방 R&D의 장점을 상호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협업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4.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산업의 도약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경쟁력 강화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의 무기
체계를 적기에 획득·공급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주국방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는 수요독점의 특성과 다른 민간산업에 비해 방
산업체가 소수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방산 분야 생산규모

가 정책기조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등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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