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4 - 2020 국방백서

제1절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포
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 심화·확대하고 있다. 한미는 이와 같은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협
력을 통해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
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67년간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2019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하는 동맹으로 확고하다고 평

가하고,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삼아 양국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위대한 동맹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고 한
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한미군사
1)
한미 국방장관과 국방·외교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간 위원회회의(MCM) ,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다양한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3)
2)
최고 안보협의체
(SCM : Security 통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한미동맹 현안들을 관리하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Consultative Meeting)
논의해 나가고 있다.
2)
양국 합참에서 연례적으로 2020년 10월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개최하는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 국방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
3) 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다양한 한미 국방협의체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중(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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