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2020 국방백서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따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국방당국간 대화와 더불어 해·공군 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한 정보공유가 이뤄

지고 있으며, 향후 합의한 직통전화의 추가 개설이 완료되면 양측 간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
적 소통을 강화하고 2020년 9월 양국 간 우호협력 사업인 제7차 중국군 유해송환

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준 및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
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일 국방교류협력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
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제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6
장
국가이다.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09 한일 국방장관회담 (2019년 11월)

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
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아시아 안보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장관회담이

지속 개최되었으며,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시에도 한일 국방장관회
담을 개최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
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 로 양
26)
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26)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구조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되고 있다.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함정이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 22일 언제든 있었다고 발표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