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2020 국방백서

군 소보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다.
2019년에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전주변 지역을 결정·고시하였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
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
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였다.
2020년 1월 군위·의성 군민을 대상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

한 후 7월에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대구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함으로써 8월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을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향후 국방부는 대구시의 군 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대구시와의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 등 대구 군 공항 건설 및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군 공항은 2017년 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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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화성 지역 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우호적 여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전 장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은 2016년 8월 광주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

였으며, 전라남도 내 군 공항 이전이 적합한 지역 지자체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호
적 여건을 조성한 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화와 설득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 공항 이전사업

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군 협의체,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
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군 경계작전을 위해 해·강안 지역에 설치한 철책은 관
광자원 개발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여 왔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철거를 요청할 경우 군 작
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된 구간에 한하여 지자체 예산(또는 국비 50% 지원)으로 경

계철책을 철거하거나 감시장비로 대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방개혁 2.0」의 일
환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첨단장비에 의한 과학화 경
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군 주도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해·강안 경계철책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