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2020 국방백서

제3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정·투명한 국방운영

국방부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제
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
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국방 규제 개
혁, 친환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병무행정 개선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 운영 정부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
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체중
증량 의심자를 적발하였고, 일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미루는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
을 개선하였다.

[도표 5-4] 불공정 제도개선 사례
구분 기존 변경
단기국외여행 허가 제도 •1회 1년 범위 내, 통틀어 3년 •1회 6개월 범위 내, 통틀어 2년(최대 5회)
• 민간 자격시험 등 응시 시 • 민간 자격시험 등 응시 시
연령제한 없이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제한
입영일자 연기제도
• 대학원 진학예정 시 연령 제한 없이 •대학원 진학예정 시 28세 이상자는 연기 제한
졸업 다음해 5월 말까지 연기

또한 정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의 공감
과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계
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정 병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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