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2020 국방백서

지금까지는 외부공직자가 군인에게 정치개입을 지시한 경우 이를 강력히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

호 조항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외부공직자가 군인에 대하여 부당
한 정치개입을 지시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신고
를 의무화하며,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 시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을 보완하여 「부대관리훈령」을 개

정할 예정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군 전투력의 근간이며, 국민의 신뢰는 군이 본연의 임무
에 충실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의 법적 토

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군은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장병의식 개선 우리 군은 장병 개개인의 인권과 기
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조성의 일

환으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정
치 현안에 대해 댓글 등으로 개인 의견을 게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댓글이 정치
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

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장병의식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병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
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장병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과 지침에 대해 사안별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장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지침에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소셜네트워크
(SNS)상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들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장병 휴대전화 사
용 후 실시되었던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온라인상 정치적 중립 저

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중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교육과 강조로 장병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망각주기와 병력 순환주기를 고려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휴대
전화 사용지침을 생활화하여 스스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0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