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2020 국방백서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1999년 병역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제출되는 공직후

보자 만을 대상으로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8)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는 병역사항 공개항목에 복무부대 및 병과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

역을 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개선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병
원 위탁검사 제도를 운영하여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2017년부터 잠복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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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검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군부대 내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였으며, 2019년부터는 장
결핵검사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
고 3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체복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 1973년 국가 기간산업 육성, 국위선양, 병역 잉
여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대체복

무 제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국가 위상변화에 따른 도입
취지 약화, 현역병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정부는 국방부와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도표 5-5]와 같이 4가지 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부터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과
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
[도표 5-5] 병역 대체복무 제도 주요 개선방안
8)
추진과제 세부내용 •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1 병역자원 확보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복무강도 측면 형평성 제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2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대체복무요원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소관 부처별 활용 계획 수립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 선출안을 제출하는
3 복무관리 강화 •복무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편성 •부실복무자 처벌 강화 등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기초군사훈련 기간 보수지급, 통합신고센터 설치
4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용주 부당 대우 방지 등
위원(3명) 후보자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