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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지원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무료 위탁검사를 지
원하고, 모집병 지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가산점 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에
는 1,894명의 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를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백혈병 등 악성

혈액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체적 취약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
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

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모
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2013년
에는 한국광복군을, 2020년에는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다.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

명문가 증서와 표창을 수여하고,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면제 등
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도표 5-6]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단위 : 년, 개, 명
2004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0
가문 6,395 760 302 301 545 497 466 560 492 714 741 1.017
병역
이행자 32,376 3,431 1,426 1,444 2,642 2,520 2,490 2,932 2,670 3,779 3,820 5,222

2.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군 공항 이전

국방부는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은 2018년 3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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