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2020 국방백서

제2절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방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군을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
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정책 홍보 활성
화, 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민·관 협력 반부패 청렴 대책 등을 통한 투명한 국방운영으로 국민의 신
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국방 문민화 추진

국방 문민화 3)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

방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며,
국방 역시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민주

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문민통제 원칙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전제로
국방부와 각 군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

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가

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업무를 추진하고, 군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
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 문민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예비역이 보임하던 실장급 직위 3개를 일

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하고 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과장급 직위 6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민화 성
3)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 및 행정부 각료인 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방·군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국방부 장관과 민간전문가
집단이 국방에 관한 주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군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 군인을 보직하게 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치·외교적인 정책적 결심에 다면, 국방부는 군사력 발휘를 위한 최적의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은 전투 임무에
입각하여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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