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2020 국방백서

또한 국방 교육·연구 분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 교육·연구기관의
주요 직위 문민화를 위해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민간출신을 보임한 데 이어

서, 국방대학교 총장 직위도 장성에서 민간출신을 보임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 설
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대학교와 사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자 교수 직위 일부를 현역에서 민간교수로 전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 공무원의 안보·군사 분야 국방 문민화 흐름에 따라 안보·군사전문
전문성 강화 성을 갖춘 민간 관료와 직업군인이 상호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 본

부 소속 공무원은 각 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군사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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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군사작전과 무기체
계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 군사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

다. 특히 고위공무원 등 관리직을 대상으로는 국제관계·안보전략에 특화된 교육과
정을 운영하여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문민화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무원의 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법령 정비 군은 국가 안전보장을 통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
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명문화하여 군 본연의 임
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인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등

군 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군인의 정치개
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