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2020 국방백서

일-가정 양립 지원 국방부는 군 내 임신·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를 마련하여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말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유·사산휴가(3일)와
임신검진휴가(10일)를 도입하였다. 또한, 육아 지원을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돌봄휴가를 연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다.

2020년 말 기준 군 어린이집 13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45개소의 보육시설을 보
유하고 있으며, 법령기준과 보육소요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9

년부터 20인 이상 군 어린이집 시설 89개소에 야간보육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
여 훈련, 당직근무, 업무 등으로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부대에 가족친화인증 제도 를 도입하고 이를 단
1)
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안
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성폭력 사

건처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내 성폭력 근
절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진급, 보직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전문 수사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중하게 적용하여 형사처벌 후 반드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기본으로 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성인지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반영하고, 「2019년 군

1)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소요를 도출
가족친화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하였다.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하절기와 연말연시에 운영하여 군 내 성
유연근무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폭력 예방 활동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고 있다. 향후 군내 성폭력 사고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
부여하는 제도
(여성가족부 운영) 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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