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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효율적 국방인력운영체계 혁신

국방부는 병역의무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해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그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전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고 있다.

1. 병 복무기간 단축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 국방부는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

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하
였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한 후 「병역법」을 개정하여 1개
월을 추가 단축하였다. 복무기간은 입대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

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
월 15일 입대자)까지 완료되며, 개인의 입대일자별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역

일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
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5-1] 군 복무기간 변화(육군 기준)
단위 : 개월
36
33
30 30
26 24
21
18

1962~1967년 1968~1976년 1977~1983년 1984~1992년 1993~2003년 2003~2010년 2011~2017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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