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2020 국방백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 제고를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제도 개선, 무주택 군인 주

택공급사업을 위한 택지공급 활성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군인 특별
공급 제도도 실수요자와 주택공급이 더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민간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공급방식을 전환하
여 양질의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거 군 주거시

설은 건립, 매입, 민간투자사업(BTL) 등 직접공급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지보수가 수반되지 않으
면 급속한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지원액을 현실화 하고 2019년 11월에는 월세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민간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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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요자인

군인이 전·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경험하는 임차물건 확보, 부동산 중개수수
료 부담, 전세보증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
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 주거시설의 품질관리와 장기 활용을 위해 관리·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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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군 주거시설이 민간주 장

택에 비해 빠르게 노후화되는 것은 군인·군무원 등 비전문가에 의해 부대별로 직
접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방부는 주거시설의
품질 유지와 장기 활용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판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권역별 통합관리 방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
해 2018년 1월부터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였고,

2019년까지 약 3만 호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설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10월 「군
주거시설 보수 책임기준」을 수립하여 그동안 불명확했던 국가와 개인의 보수책임 기

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또한, 유지·보수 예산 현실화를 통해 주거시설을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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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관리함으로써 군인 및 군가족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 전세대부 지원액 20% 상향
: 평균 1.38억(2018년)
속 노력할 계획이다. → 1.64억(2019년)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