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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8] 연도별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2020년 12월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학 원격강좌 개설대학 수 134 141 145 154 161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수 - - - 17 35
고졸학력인정(검정고시) 인원 1,838 492 258 117 89
국가기술자격 취득 장병 20,653 19,436 19,530 17,920 5,690
* 코로나19로 2020년 후반기 국가기술자격 취득 실기시험 미실시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자기개
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 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어학 및 자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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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3.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보장은 군의 사기와 임무 수행 역량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

관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하고 전·월세 등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택을 우선·특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소속으로 군주거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군 주거업무를 좀 더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열악한 직업군인들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의 만족도를 높임
으로써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
획이다.

14)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는 맞춤형 주거지원 수요자인 직업군인의 요구를 고려한 주거지원을 위해 2018
2018년 시범사업(예산 1억,
개인별 연 5만 원, 본인 년 12월 수요자와 부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부담 50%)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20억(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한 관사를 개선하는 한편 초급간부의 안정
연 5만 원, 본인 부담 50%),
2020년에는 80억 적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개인별 연 10만 원, 본인부담
20%)으로 예산 확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관사 및 간부숙소의 소요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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