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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의 협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
나19 상황에서도 남중국해 인근 초계활동, 태평양 원해훈련 등 군사활동과 파키스

탄, 태국,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9년 러시
아와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연합
군사훈련의 점진적 증가와 전략적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일본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에 따라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
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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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

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급유와 탄약

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
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에서 안전확보 및 출동경호 임무 추가 등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다
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통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방위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차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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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선박검사활동법·국 합방위력 구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평화협력법·무력공격사태
법·중요영향사태법 개정 및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의 각종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과 경계
국제평화협력지원법 신설 등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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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의 각 용하기 위한 육상총대 를 신설하고, 조어도(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부대를 신속·유연하게
전국적으로 통합운용하는 감시대와 지대함 및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육상총대 산하
사이버 부대와 전자파 작전부대를 신규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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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의
2023년까지 호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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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척에서 54척으로,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 및 고정익 초계기부대의 전력강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이지스함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하고, 고정익 초계기는 항공자위대는 일본 주변의 공역에 대한 상시 경계·감시를 위해 항공경계관제부대
P-1 신형초계기 위주로
65대를 유지할 예정임. 를 유지하고 있다. 남서지역 방어태세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
또한 초계 헬기를 76대에서
80대로 증강하고, 잠수함을 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시킬 예정이며 이즈모형 편하였다. 방공능력의 강화를 위해 F-35의 도입을 기존 42대에서 단거리 이륙·수
구축함에 F-35B가 탑재
가능하도록 개조 추진 중 직착륙이 가능한 F-35B 42대 등을 포함하여 147대로 늘리고, 공중급유·수송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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