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2020 국방백서

제
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장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2018년 들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경
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며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였으나,
2019년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었다. 2020년 들어 대북
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
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
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

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에서도 ‘핵·경
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핵탄두와 탄도로케트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였다.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
공을 선포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한
이후 2019년 신년사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출하며 핵무기를 생산·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를 통해 ‘자립적 경제토대 강화를 통한 경제건설’을 강조한 데에 이어 4월 12일 집권
이후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제재에 대하여 ‘자력갱생’으로 극복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달성을 위해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자’라는 구호와 함께 삼지연지구, 양
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관광지구, 어랑천 발전소 등 주요 공사에 군의 동원이

확대되었다.
한편, 북한은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자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핵 억제력 동원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정면돌파전’을 제시하였다.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