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2020 국방백서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북한은 1월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여 국경 및 주민이동을 통제하며,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당 정책회의를 연이어 활발하게 개최하면서 전염병의 차단을 위
한 방역 수단과 규정을 재정비하고 엄격한 방역체계 시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7월에는 재입북한 탈북 인원에 의한 코로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당 정

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시를 완전봉쇄할 것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강
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
되고, 연초에 계획했던 국가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군-

민’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평양 당원들과 군부대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재해복구 공
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 연설을 통해 ‘위대한 우리 인민’을 강
조하며, 코로나19와 재해를 극복해낸 주민들에게 수차례 감사를 표명하였다.
향후에도 북한은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

력갱생을 지속 주장하며, 사상무장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김일

성 생일 11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까지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인력
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정책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호응하여 북한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4월 27일에는 2007년 이후 11년 만
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공동선언)」, 「판문

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채택하였다.
2019년에도 신년사를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사

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건 없는 개성공단 및 금
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비추며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 및 교

류에 소극적 태도로 변하였으며,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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