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2020 국방백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으며, 7월 27일 1차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접
어들었다. 이후 북미는 6월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에서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10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실무협상은 큰 성과없
이 종료 되었다.

2020년 초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
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진
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핵전쟁억제

력’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의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미대화 교착국면은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고 ‘전쟁억제력’을 공언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선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북

미 대화의 여지를 시사하기도 하였다.
대일 관계는 2014년 5월 양국 간의 「스톡홀름 합의」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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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하였고, 9월에는 북일 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가 총리는 2020년 9월 취임 이후 납북
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임을 표명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 대북 압박정책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북일 간 대화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부침이 반복되었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는 경색되었으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를 회복하였다. 특히, 북미 대화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을 실시하며 전략적 협력관계
를 강화하였다. 2019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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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6일 스웨덴 양국 간 경제 및 인사 등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나19로 인해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 정상적인 교역 및 인적교류가 제한되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는 여건 속에서도 전통적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를 포함한 재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기로 합의 대러 관계는 2014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2015년 3월 북러 ‘친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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