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2020 국방백서

를 선포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기본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 1
장
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11월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무부 모르굴로프 차관과 제1차 북러 전략대화를 실시
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러시아 전승 7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발송하며 북러간 우
호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군사 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1962
32)
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
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

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북한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
운데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며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WMD ,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33)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는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고 있으며,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여 최

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 방문시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언급하고, 2020년 들어 2015년 제
4차 포병대회시 제시한 ‘포병무력강화방침’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북 32)
북한헌법 제60조에서
한은 대외 전략적 환경변화와 경제난 등 대내 여건을 고려하여 군사전략의 변화를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군사지휘구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 관철한다”라고 규정
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33)
대량살상무기(WMD :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지도기관으로서 국방전력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