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2020 국방백서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제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F-35A 도입 등의 전력증강 활동을 남북 1
장
군사합의 위반행위 및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도, 접경 지·해역에서
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및 협력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0월 23일

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였
다. 또한, 1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창린도를 방문 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2020년 새해 첫날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에도 남
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3월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

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하였다.
그러나 5월 3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 감시초소(GP)

를 향해 14.5㎜ 고사총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였다. 6월 들어 북한은 우리 민간단
29)
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들을 차단한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
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조치를 담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

나, 보류 발표를 통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9월 북한은 서해에서 북측해역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하였
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공동조사를 요

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
고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
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대외 정책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 평

화, 친선’의 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대외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29)

북한은 2012년 「2·29 합의」 파기로 미국과의 공식적인 대화가 단절된 이후, 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
30)
체결 이후 창린도 해안포
국의 계속된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2017년 사격(2019.11.23.) 및
중부전선 우리측 GP에 대한
8월 ‘괌 타격계획’을 공개하고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총격(2020.5.3.)으로 2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
일환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11월에 발사하였다. 30)
그러나 2018년 3월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이후 4월 20일 2012년 2월 29일 미국의
대북지원을 대가로 북한은
‘핵·ICBM 실험 모라토리움’ 선언에 이어 5월 24일 외신기자단을 초청하여 풍계리 장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합의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