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0 국방백서

강화, 위협 대응, 동맹 및 우방국 지원, 장병 복지문제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
라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재강조하며 이에 중점을 둔 정책을 권고하는

한편, 중국 대응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를 촉구하였다.
육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48만 7,500명에서 48만 명 수준으로 감원하고, 전술·다
목적 차량과 M1 탱크 165대, AH-64E 헬기 48대, UH-60 헬기 98대, 팔라딘 자주포

53대 등의 구매 예산을 승인·편성하였다. 해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3만 5,400명에서
5,100명을 증원하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3척, 신형 포드급

항공모함 1척 등 함정 18척의 전력구축 사업을 승인하였다. 공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2만 9,100명에서 3,700명을 증원하고, F-35, F/A-18 등 기존 전투기 획득 및 성능개
량 예산을 정상 편성하였으며, KC-46 공중급유기 등의 전력증강을 승인하였다.

또한, 핵 능력 강화를 위해 지상기반 전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콜롬비아급
잠수함, B-21 폭격기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주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등

신기술과 본토 방어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
하는 것을 제한했던 2019년에 이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 추진

시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
며,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입증하는 의무를 미 국방부 장관에게 부과
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공약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동
국방수권법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침입에 관한 연례 보고

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의 사이버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감독할 고위직 신설 조항을 반영하는 등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6번째 군종 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비교
22)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안보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

큼, 제반 동맹 현안을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중국 중국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군
체제·편제를 조정하고, 국방정책 및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2015년 시
22)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 진핑 국가주석이 병력 30만 감축을 선언한 이후, 연합작전지휘기구 설립, 6개 군종

14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