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20 국방백서

제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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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가운데 중·러간 전략적 연대 강
화, 일본 등 각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환경은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변수가 접목되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1. 지역 안보정세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갈등이 정치, 경제, 군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중·일·러 간의 역학관계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
활동으로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하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중 12)
‘소강(小康)’은 중국 사회의
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전략적 경 발전 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
쟁을 공식화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다음 단계를 의미.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예산을 지속 증액하여 아태 지역 배치 전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력 증강, 재래식 전력 강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중산층 생활을 의미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13)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으로 2020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의 행사 및
부터 2035년까지 소강(小康) 사회 건설의 기조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보유·유지하는 방위력도
12)
자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평화헌법 정신에 따른
제시하였으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 수동적 방위전략
려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9월 코로나19 극복을 대내외에 14)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선언하였으며,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국제사회 방역 지원을 통해 영향 기술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념으로, 일본이 그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13)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사회 나가야 한다는 개념
14)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