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2020 국방백서

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원격 근
제
무·의료·교육이 보편화 되고 디지털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정 1
장
보통신기술 발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ISIS 2)
와 알카에다의 조직재건, 서방권 대상 테러 선동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
나19 장기화와 경제난 심화 등으로 선원 피랍 등 해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호주 대형 산불 및 아프리카 남부지역 발생 슈퍼 사이클론, 2020년 필리핀
화산 폭발 및 터키 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

한 재난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예측 또한 어려워 발생국가의 노력만으
로는 구호와 재건에 한계가 있어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전통적 위협 요인의 상존

군비경쟁과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강대국 간 갈등이 상존하며, 또한 지역별로 영
토·종교 등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 성격의 군사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을 폐기하는 등 군비통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러
3)
시아 간 전략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서부 국

경지대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2020년 6월 양국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
였다.
유럽 지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

금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등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0년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크림반도 병합 관

련 경제제재를 6개월 재연장하여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
중동 지역에서는 ISIS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수년간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지속되어온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내전이 단기간 내 종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
3)
다. 또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 의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독 Intermediate-range
4)
Nuclear Forces Treaty
자제재를 복원시킨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이 전개되면서 역내 긴
4)
장이 고조되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20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UAE·바레인-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이 추진되어 중동 지역 정세에 변화가 독일(P5+1)과 함께 2015년
7월에 체결한 이란 핵 문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한 합의문서(JCPOA :
Joint Comprehensive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저개발 등 만성적인 문제들로 인한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 Plan Of Action)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