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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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229
제5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34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44
제2절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50
부록
특별부록 1.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258
2.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264
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269
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272
5.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276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86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88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89
4. 남북 군사력 현황 290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91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292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93
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94
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98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308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319
12.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321
13.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22
14.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327
15.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29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334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335
18.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337
19.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338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339
2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341
22. 병사 봉급 변화 추이 342
2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343
24. 국방기구도 344
25.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346
26.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