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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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계 안보정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
                            협 요인으로 부상하는 한편, 국지적으로는 영토·종교 등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지속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한편,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
                            기 위한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코로나19와 안보환경의 변동성 증대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에 유례없
                            는 복합적 안보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Pandemic) 을 선언한 후 9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6,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40
                                     1)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고, 글로

                            벌 공급망의 단절, 경제활동 위축, 대규모 실업 등 국제경제 위기를 가져왔으며, 세
                            계 곳곳에서 인종 혐오범죄, 정부의 격리조치에 대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반대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보건 분야에서 시작된 위기가 정치·경제·사회적 위

                            기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은 국제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
                            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과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

                            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 보호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국제사회는 국제기구나 지역협력체 차원의 공동대응
                            보다는 국경 봉쇄 등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안보위
                            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과 다자안보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한편 사이버위협, 테러,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도 여전히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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