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0 국방백서

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
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

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을 심화한 ‘다차원 통합방위력’ 15)
구축을 통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력 현대화, 핵·우주무기 발전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

으며,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중거리
핵전력조약 폐기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주변국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
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
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1] 과 같다.

[도표 1-1]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러시아 미국
국방비 : 482억 달러 국방비 : 7,380억 달러
병력 : 900천여 명 병력 : 1,380천여 명
잠수함 : 49척, 항공모함 : 1척 잠수함 : 67척, 항공모함 : 11척
전투(폭)기 : 1,183대 전투(폭)기 : 2,670대

전력증강 전력증강
핵전력 증강, 스텔스 전투기· 핵전력 증강·현대화, 장거리전략
전략미사일 개발, 재래식 무기 폭격기 개발, 미사일방어·사이버·
현대화 우주전력 강화 등

중국 일본

국방비 : 1,810억 달러 국방비 : 486억 달러
15)
육·해· 공과 같은 기존 병력 : 2,035천여 명 병력 : 247천여 명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잠수함 : 59척, 항공모함 : 2척 잠수함 : 21척, 수상전투함 : 51척
사이버, 전자전이라는 전투(폭)기 : 2,187대 전투(폭)기 : 338대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능력을 전력증강 전력증강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
상승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신형 전략미사일, F-35, 신형조기경보기, 이지스
능력을 증강하게 하여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함 및 잠수함 추가도입, 우주·사이
영역횡단(Cross-Domain) 사이버전 및 우주전력 강화 등 버·전자전 전력 강화 등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출처 : 일본 방위백서)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미국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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