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2020 국방백서

미국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국방전략」에서 본토 및 미국민
제
보호, 자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영향력 확대 등을 핵심이 1
장
익으로 설정하고,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평가하면서 외교·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장기적 견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2019년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구체화한 ‘인도·태평양 전략’
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치명적인 능력

을 갖춘 합동전력과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들 간의 연대를 통해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비태세, 파트너십, 그리고 역내 네트워크 증진 노력을 전개해 나
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역내 연

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 및 우방국의 군사능력 향상을 도
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미·일, 미·일·호, 미·일·호·인
소다자협력을 증진하는 등 확대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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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최적의 합동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 자산의 전략적 유연
성을 증대하고 작전적 불가측성을 한층 높인 역동적 전력운영(Dynamic Force
Employment)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동 작전

개념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군 전력을 더 분산 배
치하되 첨단 전장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각 군별 군사 역량을 통합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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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고 있으며, 육군의 다영역작전(MDO) , 공군의 신속대응투사(ACE) , 해 Joint Concep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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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nd Maneuver
군의 분산해양작전(DMO) ,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등을 포괄하 in the Global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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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7)
Multi Domain Operations
(SLBM),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 3축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다층적인 미사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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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 Agile Combat
Employment
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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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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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산을 편성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에 서명함으로써, 2016년부 Expedi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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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Base
터 매년 국방비를 증액시키며 ‘힘을 통한 평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Operations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년 대비 국방예산 약 210억 달러를 증액(7,380억 21)
National Defense
달러, GDP 3.3% 수준)하고, 현역 1,400명을 증원하였으며, 군 현대화 및 대비태세 Authorization ACT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