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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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의                                주요 내용(요약)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① 제네바 기본합의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1994. 10. 21.)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② 9 ·1 공동성명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2005. 9. 19.)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③ 2·13합의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2007. 2. 13.)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④ 10·3합의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2007. 10. 3.)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⑤ 2·29합의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2012. 2. 29.)  •미, 대북 적대의사 없음을 확인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⑥ 판문점선언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2018. 4. 27.)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⑦ 북미공동성명      •한반도의 항구적·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2018. 6. 12.)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송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미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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