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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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의 주요 내용(요약)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① 제네바 기본합의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1994. 10. 21.)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② 9 ·1 공동성명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2005. 9. 19.)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③ 2·13합의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2007. 2. 13.)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④ 10·3합의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2007. 10. 3.)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⑤ 2·29합의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2012. 2. 29.) •미, 대북 적대의사 없음을 확인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⑥ 판문점선언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2018. 4. 27.)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⑦ 북미공동성명 •한반도의 항구적·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2018. 6. 12.)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송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미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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