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4 - 2020 국방백서

일반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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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구분 배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2006.7.15.) (2006.7.5.)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1차 핵실험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2006.10.14.) (2006.10.9.)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1874호 2차 핵실험
(2009.6.12.) (2009.5.25.)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2087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2013.1.22.) (2012.12.12.)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3차 핵실험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2013.3.7.) (2013.2.12.)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활동 금지 등)
4차 핵실험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2270호 (2016.1.6)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2016.3.2.) /장거리미사일 발사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2016.2.7.)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2321호 5차 핵실험
(2016.11.30.) (2016.9.9.)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중거리
2356호
(2017.6.2.) 탄도미사일 발사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017.5.14.)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2371호 탄도미사일 발사
(2017.8.5.) (2017.7.4., 7.28.)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2375호 6차 핵실험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2017.9.11.) (2017.9.3.)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대상 나포, 검색, 억류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2397호 화성-15형 발사 •대북 유류 공급 제한
(2017.12.22.) (2017.11.29.) •북한의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청갈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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