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2020 국방백서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
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
으나, 2010년 미국의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
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완전성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
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
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
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
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
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
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
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2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한층 증가한 약 3~4kt의 위력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6.10.9.(월). 2009.5.25.(월). 2013.2.12.(화). 2016.1.6.(수). 2016.9.9.(금). 2017.9.3.(일).
일시
10:36 09:54 11:57 10:30 09:30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
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
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
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부록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