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2020 국방백서

한미동맹 기반의 국방우주협력 발전 한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
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방 우주협력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우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미는 2012년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협의체

(SCWG)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총 15차례의 ‘국방 우주협력 실무협의체’를 개최
45)
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현안 공유,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상황인 3
장
식(SSA) 협력, 국제우주상황조치 연
46)
습 참가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달성하
였다. 특히, 2019년에는 우주위협에 공

동 대처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및 우주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고, 2020년에는 동맹의 더욱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
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국제우주상황조치 연습 (2019년 9월)

한미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4년 9월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미국 우주사령부로부터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제공받

고 있다. 2015년 7월 공군 우주정보 상황실을 설치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우주상황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우주위협을 분석하고 위성 충돌에 대비하여 우주상황조치
45)
연습을 실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주정보 상황실은 2020년 2월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천리안2B호 발사 과정에서 미 연합우주작전센터와 위성 궤도정보를 긴밀히 공유하
46)
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성이 목표궤도에 안착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등 우주위험에
2020년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 대비하여 지상시스템과
우주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화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자간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등을 모색 제공(예·경보)하는 개념
(SSA : Space Situational
해 나가기로 하였다. Awareness)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