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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록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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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9 ·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구
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체결한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9 ·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전쟁위험
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판문점선언」, 「평 「9·19 군사합의」 체결 (2018년 9월)
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또한 「9 ·19 군사합의」는 현재도 남북 간에 지켜지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로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가장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합의서이다.
「9 ·19 군사합의」는 과거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분야 합의서들과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이
행조치들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합의사안별로 검증절차까지 명시함으로써 합의 이행 및 검증이 정상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 ·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완료하였고,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지속 이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고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조치를 통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
상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는 유엔으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
식 군비통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렇듯 「9 ·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오랜 적대와 대립의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꿈꿔왔던 우리 국
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뒷받침해왔던 우
리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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