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2020 국방백서
P. 264

정) 및 다수의 중국군 전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9위(位)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신원이 확
            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6·25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전사자 수는 13만 7천여 명이고, 이 중에서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전
            사자 수가 12만 4천여 명으로 약 90%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
            가 벌어졌던 비무장지대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은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비무
            장지대 내 유해발굴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추진과 연계하여 남북 외
            에도 미국, 중국 등 6·25전쟁 참전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나
            정전협정 체결 이래 특별한 몇 차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 양측 모두가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던
            군사지역이다. 이렇듯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
            여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양측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총
            600km 이상의 수로측량구간에서 20여 개의 암초를 찾아내는 등 선박의 안전항행에 필요한 중요 정보
            를 확인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해도, 조사결과보고서, 조석관측
            자료 등을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남북공동수로조사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해양조사로 이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은 2019년에 한강하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지속적인 항행과 평화적 활
            용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항행 시범행사를 한강하구 이남의 우리 측 지역에서 2차례
            실시하였다.
             향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하고, 우리 측이 한강하구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 수로조사 및 수산자원, 생태·환경 등
            에 대한 종합조사를 북한과 협의하는 데 있어 군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한강하구 해도 전달 (2019년 1월)







        262    2020 국방백서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