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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주관 국가 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 싱가포르 한국 미개최 한국·일본 UAE 미국
48)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하고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국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미개최
조약(ATT : Arms Trade
Treaty, 2014년 설립,
110개국 가입)
기 검색팀도 참가하여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9) 특히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주관하여 확산방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지와 압류처리 등에 대한 토의식 연습과 해양차단·승선검색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미사일 및 발사대를 포함
2012년 9월에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를
57)
50)
주요 미서명국은 북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며 미국은 2014년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아태지역에서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상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우리
51) 나라가 확산방지구상 ‘동방의 노력(Eastern Endeavor) 19’ 행사를 개최하여 학술회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의 및 도상연습을 중심으로 대확산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로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확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
구성되며, 현재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Clean Country)는 총
30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
52)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5. 국제 군수협력 강화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이외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국제 군수협력 국방부는 적극적인 국제 군수협력을 통해 전·평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도 유연하게
53)
현재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종 허가는 국방부의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담당
특히 미국과는 군수협력위원회(LCC) ,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WCSC) 등의
59)
58)
54) 양자 회의체와 태평양 지역 고위군수장교세미나(PASOLS) 등 다자 회의를 통해
60)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적의 협력하고 있다.
사용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2019년 7월 제51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여 최종사용자
위한 제반 노력(Counter-
proliferation)
확인(EUM) 제도 절차 일부 개선과 물자분야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61)
55) 또한, 2019년 4월에는 제26차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사시 미 증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원군의 원활한 전개에 필요한 공병, 정비, 보급 등 12개 분야 전시지원계획발전 방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 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 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전시지원계획 발전을 위해 한미 상호 간 일정
등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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