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2020 국방백서

2.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우리 군은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상비병력을 감
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
주로 간부를 증원해 왔다. 그러나 청년 인구와 중장기적인 청년실업률 감소 전망
1)
에 따라 향후 군 간부 획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
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

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보완하여 군인, 군무원, 민간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국방인력 개념을 설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국방인력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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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개편계획」을 수립하였다. 장
이에 따라 첫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구조와 병력 규모에 맞게 군별·신분
별·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고, 둘째,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

하고, 군인은 작전 및 전투 중심으로 배치하며, 셋째, 초임 간부 획득 전망, 최첨단
무기 운용, 숙련된 전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기존 ‘대량획득-단기활용’의 비효율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

이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개편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인력구조 개편계획을 중기 및 연도 부대계획에 반영해 실행
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강한 군대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

실을 방지하고 국방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을 높이기 위해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약 5% 수준이

었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2022년 약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2)
1)
2019년 약 6천여 명, 2020년 약 4천여 명의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2020년 현재 국 상비병력을 2005년 말
68.2만 명에서 2020년 말
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약 7.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55.5만 명으로 12.7만 명
감축하였고,
민간인력은 군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전투·지휘통제 직위를 제외한 비전투 분야 부사관을 2005년 말 9.7만
명에서 2020년 말 12.9만
직위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무원은 주로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연 명으로 3.2만 명 증원

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민간근로자는 주로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2)
민간인력은 ‘군무원’과
의 전문성이 활용되기 쉬운 직위를 대체하고 있다. ‘민간근로자’로 구분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