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2020 국방백서

제2절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
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투 분야 군인 직위를 전투
부대로 전환하고, 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가
속화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추진 등 예
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부대개편 계획 등과 연계하여 병역자원 수급 전
망을 고려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육

군병력은 36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다.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8천여 명이었으나, 부대 해체 및 편성 효율화 등을 통해

2020년 현재 55만 5천여 명까지 감축되었다. 2022년 말까지 최종 50만 명으로 감
축될 예정이며, 감축계획은 [도표 4-5]와 같다. 또한 군 구조를 병력집약형에서 첨
단무기 기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고, 병력 구조도 병에서 숙련 간부 위주로 정예

화함으로써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도표 4-5] 상비병력 감축 및 민간인력 확대 계획

구분 2017년 2020년 2022년
국방인력 60.2만여 명 55.8만여 명
(상비병력+민간인력) 65.0만여 명
계 61.8만여 명 55.5만여 명 50.0만여 명
육군 48.3만여 명 42.0만여 명 36.5만여 명
상비병력 해군 7.0만여 명 7.0만여 명 7.0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2.9만여 명) (2.9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6.5만여 명 6.5만여 명
민간인력 3.2만여 명 4.7만여 명 5.8만여 명
(국방인력 대비 비중) (5%) (7.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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