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2020 국방백서

현행 작전부대 병력 보강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도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GOP 및 해안경계, 방공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24시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현행 작전부대 병력을 보강
하고 있다. 2019년은 GOP와 해안경계 병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하였고, 2020년에는
방공 감시·정찰 병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대테러부대, 주둔지 경계병력 등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국방부는 2018년 장군정원 감축을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장군정원 조정 계획」을 수

립하였다. 2020년까지 조정 계획을 강력히 시행하여 46개의 장군정원을 감축하였
고, 2022년까지 최종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3. 예비전력 정예화

동원준비태세 확립 국방부는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체계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병력동원 분야는 군구조 개편, 예비군 자원 감소 등의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해 예

비군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연차조정 및 연차별 훈련대상을 재판단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예비군 편성·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과 협업하여

전시 초기에 주요 전투부대 위주로 우수자원을 지정하는 등 동원지정방법을 개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예비군
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물자동원 분야는 동원집행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군의 소요제기 단
3)
동원전력사령부의
예하부대로 평시 편성률이 계부터 자원의 가용성, 업체 생산능력 등 전시 동원능력을 고려하고, 소요제기에 대
10% 미만인 동원사단,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해 관련 부처가 합동 소요 심의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동원소요를 최적화하고 있다.
동원자원호송단을 의미
특히 2018년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상비전
4)
3)
합동군사전략서(JMS : 력 수준의 전투력이 발휘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사시 동원위주부대 가 즉각적인
Joint Military Strategy),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 전력증강 소요를 국방기획문서 에 지속 반영하고
(JSOP :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 전투긴요물자 관련 예산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정예자원 위주의 동원지정, 예비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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