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과제목표
-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주요내용
-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등 법령 정비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기대효과
-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